새출발기금 개요,자격요건,신청대상자 및 2025년 지원확대 방안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핵심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지원대상이 2025년 6월까지 확대되고, 저소득 소상공인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늘어나는 등 대폭 확대됩니다.
📋 주요 내용
- 새출발기금 개요 및 운영기관
- 지원기간 변천사 (2020년~2025년)
-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2025년 9월 확대 방안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개요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 운영기관
- 주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 협력: 신용회복위원회
- 문의: 1660-1378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성과 현황
- 신청자: 약 13만 7천명
- 채무조정 완료: 약 8만명
- 조정 규모: 6조 5천억원
- 2025년 추경: 7천억원 추가
지원기간 변천사
📅 새출발기금 지원기간 확대 과정
| 시기 | 지원기간 | 확대 기간 | 주요 변경사항 |
|---|---|---|---|
| 2020년 10월 | 2020.4 ~ 2022.3 | - | 최초 도입 |
| 2022년 | 2020.4 ~ 2023.3 | +12개월 | 코로나19 장기화 |
| 2023년 | 2020.4 ~ 2024.6 | +15개월 | 경기 회복 지연 |
| 2024년 | 2020.4 ~ 2024.11 | +5개월 | 소상공인 경영난 |
| 2025년 9월 | 2020.4 ~ 2025.6 | +7개월 | 원금감면 90% 확대 |
자격요건 및 신청대상
✅ 기본 자격요건
📋 사업자 조건
- 기간: 2020.4~2025.6 사업영위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휴폐업: 포함
🚨 차주 유형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 연체 위험 높음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
- 세금체납: 신용정보 등재
💡 참고사항: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도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kr에서 자격 확인 가능
•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자도 신청 가능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자도 신청 가능
• 새출발기금.kr에서 자격 확인 가능
2025년 9월 확대 방안
🚀 2025년 새출발기금 대폭 확대
🔥 핵심 확대 내용 (2025년 9월 시행)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 원금감면: 저소득층 최대 90% 확대
•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예산투입: 7천억원 추가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연장
• 원금감면: 저소득층 최대 90% 확대
• 상환기간: 20년까지 연장
• 예산투입: 7천억원 추가
✨ 저소득층 특별지원
- 대상: 총채무 1억원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감면: 최대 90%
- 상환: 20년 분할
📈 개선사항
| 구분 | 기존 | 확대 후 |
|---|---|---|
| 지원기간 | ~2024.11 | ~2025.6 |
| 원금감면 | 60~80% | 최대 90% |
| 상환기간 | 10년 | 20년 |
채무조정 지원내용
🔧 차주 유형별 지원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 원금조정: 60~90% 감면
- 저소득층: 최대 90% 감면
- 상환기간: 1~20년
- 이자감면: 연체이자 포함
- 신청: 캠코 (새출발기금.kr)
⚠️ 부실우려차주
- 금리감면: 연체기간별 차등
- 9% 초과분: 9%로 조정
- 상환기간: 1~20년
- 원금조정: 지원 안됨
-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 공통 혜택: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1~2일 내)
• 개인별 맞춤형 상환계획
• 성실상환 시 1년 후 신용정보 해제
•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신청 1~2일 내)
• 개인별 맞춤형 상환계획
• 성실상환 시 1년 후 신용정보 해제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 신청 방법
🚨 부실차주 신청
- 온라인: 새출발기금.kr
- 전화: 1660-1378
- 시간: 24시간 가능
- 자격확인: 별도 서류 없음
⚠️ 부실우려차주 신청
- 기관: 신용회복위원회
- 전화: 1600-5500
-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차주 직접
🚫 사칭 사기 주의
- 공식 콜센터: 1660-1378만 신뢰
- 문자/전화: 개인정보 요구 안함
- 수수료: 심사비용 요구 안함
- 확인: 의심 시 1660-1378 문의
핵심 FAQ
Q: 2025년 9월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5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확대, 저소득층 90% 감면, 20년 상환 등이 적용됩니다.
Q: 저소득층 90% 감면 대상은?
A: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가 대상입니다.
Q: 신청 횟수 제한이 있나요?
A: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하지만, 취소 후 90일간 재신청 불가합니다.
Q: 자격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으로 별도 서류 없이 24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마무리
새출발기금은 2025년 9월부터 대폭 확대되어 더욱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90% 원금감면과 20년 분할상환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확대 핵심: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 원금감면: 최대 90%
✅ 상환기간: 20년까지
✅ 자격확인: 새출발기금.kr
✅ 지원기간: 2025년 6월까지
✅ 원금감면: 최대 90%
✅ 상환기간: 20년까지
✅ 자격확인: 새출발기금.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