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법, 필수항목, 공증절차 및 양식 다운로드 가이드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구두 약속만으로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민법 제598조에 근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을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란?
한 쪽이 금전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상대방은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반환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의 낙성계약으로 구두 약속만으로도 성립되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작성이 필수입니다.
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계약서 필수 기재 항목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8가지 핵심 항목
- 당사자 정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실명 확인 필수)
- 차용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예: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
- 이자 약정: 연 이율 명시 (없을 시 법정이율 연 5% 적용)
- 변제기한: 연/월/일로 정확히 명기
- 변제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현금/계좌이체 구체적 명시
- 지연손해금: 연체 시 손해배상 조항 필수
- 특약 사항: 담보, 연대보증, 기한이익 상실, 관할법원 등
- 서명 및 날인: 서명과 도장, 인감도장 권장
작성 시 체크포인트
공증 절차와 필요성
🏛️ 공증이 필요한 경우
📋 공증의 장점
- 소송 없이 바로 재산 압류 가능
- 계약서의 진정성 법적 보장
- 위조·변조 방지
💰 공증 권장 상황
- 고액 거래 (1억원 이상)
- 분할상환 조건
- 담보 없는 신용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만 있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차용증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 이자 약정을 명시하지 않으면 무이자인가요?
A: 아닙니다. 명시가 없다면 민사상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됩니다.
Q: 공증을 꼭 받아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고액 거래라면 강제집행력 확보를 위해 공증을 추천합니다.
마무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당사자 정보, 차용금액, 이자율, 변제기한 등 핵심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